슬기로운 반려동물 정책

우리나라에서 2014년부터 전국 의무 시행중 인 동물 등록제는 유기 방지책의 일환이다. 하지만 그 동안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았을 정도로 등록신고율이 현저히 낮았는데, 올해 처음 자진 신고 기간에 등록 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 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를 통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반면 영국은 지난 2015년부터 모든 동물에 마이크로 칩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을 의무 화한뒤, 2019년 기준 전체 90%이상의 등록 이 완료 되었다. 무등록 동물에 대한 특별한 단속체제는 없지만 발견 되었을시, 500 파운드(한화 약 79만원)의 패널티가 부과된 다고 한다. 동물 복지로 잘 알려진 나라 독일 또한, 동물보호법 1조 1항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 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라고 적혀있는 만큼 2019년 기준 등록된 반려동물이 940만 마리에 이른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의무와 권리의 조화를 이루는 독일은 반려동물도 매년 한화 14~77만원의 동물 보유세와 대중교통 요금 을 지불하며 다른 EU회원국 방문 시 여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독일의 반려동물들은 예 방접종이나 건강검진, 공공장소에 따로 마련 된 전용 시설, 어디에서든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권리 등의 복지혜택을 누리기도 한다.

반려동물을 유기하고 파양하는 문화가 생긴 원인을 펫숍에서의 분양으로 지적하는 경우 가 많은데, 영국의 경우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 구입은 전문 브리더 또는 동물보호 센터에서만 가능하며 동물 판매에 관한 동물 복지법 ‘루시 법’ (Lucy’s Law_강아지 또는 고양이에 대한 제 3자 판매금지 법안)이 2020년 4월 시행돼 동물 스스로 번식 하지 않는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펫숍이 사라지게 되었다.

영국

영국 반려동물 정책

동물등록

영국은 모든 동물에 대하여 2015년 부터 마이크로 칩을 삽입을 통한 동물등록을 의무화 하였습니다. 2019년 기준, 90%이상의 등록이 완료되었으며, 특별한 단속은 없지만, 동물병원등에서 무등록이 발견되면 과태료 500파운드가 부과됩니다.

맹견법

1991년부터,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젠티나, 도사, 필라브라질레이 와 같은 맹견품종에 대해 소유,판매, 사육금지를 실시하였고, 소유자는 중성화와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또한, 맹견이 사람을 물거나 물린 사람이 사망 시 징역 5~14년이고, 경찰서에서 안락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제 3자 판매금지 법안 (루시법)

생후 6개월 미만의 강아지나 고양이의 구입은 전문 브리더(애완동물을 키워 파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나 , 동물보호 센터에서만 가능 합니다. 2020년 4월, 둥물 판매에 관한 동물 복지법인 “루시 법 (Lucy’s Law)이 본격 시행되어, 펫숍운영자들은 본인이 직접 번식시키지 않는 이상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사실상 펫숍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독일

독일 반려견 제도

2019년 기준 등록된 반려견이 940만 마리에 이르는 독일은, 동물보호법 1조 1항에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 라고 적을 만큼 동물 복지라면 빼놓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체계적인 정책으로 의무와 권리의 조화를 이루는 나라이지요.

예를들면, 반려견도 시민처럼 매년 한화 14~77만원의 동물보유세(Hundesteuer)나, 예를들면, 반려견도 시민처럼 매년 한화 14~77만원의 동물보유세(Hundesteuer)나, 대중교통 요금을 내야하는 의무가 있고, 반려견과 EU회원국으로 가려면 반려동물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의를 다했다 면,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외부에서 자유롭 게 뛰놀 수 있는 권리, 공공장소에 반려동물 을 위해 따로 마련된 시설까지 그에 걸맞는 복지혜택을 누리기도 합니다.

또한, 동물을 유기하고 파양하는 문화가 생긴건 펫숍 분양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은데, 독일은 브리더에게 분양받는 경우 천 만원 가까운 돈을 내야 하지만, 동물보호소를 통해 유기견을 입양할 경우 우리 돈으로 약 27만 원 정도라, 유기견 입양이 90%라고 합니다.

또한, 반려견을 기르는 대상을 치르는 반려견 면허 시험을 의무화한 지역도 있다하니, 이러한 점이 독일을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가 존재하는 나라로 만드는거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