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 반려동물 정책

네덜란드는 동물 학대 범죄를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경찰이 있고, 동물 학대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나라 중 한 곳입니다. 네덜란드는 동물을 학대하면 반드시 사람 학대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습니다. 일단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반려동물을 분양할 수 없으며, 동물을 가게 진열장에 놓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동물 보호법을 지키지 않는 보호자는 징역 또는 수천만원의 벌금을 내는, 강화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네덜란드는 반려견에게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모든 반려동물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고양이나 다른 동물은 세금이 없지만 개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세금을 내야합니다. 반려견을 입양 또는 분양 받게 되면 14일 안에 마이크로칩을 부착하고 거주하는 지역의 시청에 반려동물을 등록합니다. 그 순간부터 세금이 부과되는데, 거주 지역마다 세금이 다르며, 금액은 한 마리에 한화로 약 15만원 전후 정도 됩니다.


개에 부과된 세금은 반려견을 위해 사용됩니다. 리드줄 없이 뛰어놀 수 있는 개 전용 산책로가 있고, 개의 배설물을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통이 아주 많습니다. 또 개 전용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유기견 보호센터 등에 세금이 사용됩니다.

또 네덜란드는 반려견들은 의무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강아지들의 중성화 수술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건강검진이나 의료 서비스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반려견이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기견이 없는 많은 국가들이 중성화 수술을 의무로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법은 개 여권입니다. 2020년부터 새로 태어나거나 외국에서 수입되는 개는 의무적으로 여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동물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개 여권에는 개의 출신과 의학 정보, 과거 주인 등의 정보가 담길 예정이고, 이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는 개 사육업자나 수입업자는 범칙금이나 벌금을 물게 됩니다.

네덜란드의 동물 보호법을 살펴보니, 왜 유기동물이 없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로 생각하고 평생 함께 해야 하는 가족이라면 세금을 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이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동물 복지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살아가고 있지만 동물 보호법은 많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언젠가 우리나라에서도 반려동물 여권이 당연시되는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