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천국 스웨덴의 반려견 보호 정책 살펴보기

1. 반려견을 보호하는 다른 관점

스웨덴은 반려견을 보호하는 관점부터 다릅니다. 바로 ‘반려견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반려견 역시 사람처럼 감각을 갖춘 존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이 관점에 따라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만 반려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유기견 발생이나 반려견 학대 등과 같은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반려견 등록 제도

스웨덴에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스웨덴 농무부에 반려견의 ID를 등록해야 합니다. ID는 반드시 생후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해야 하며, 사망이나 보호자 변경, 이름 변경시에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방법은 마이크로칩이나 문신 중 하나를 선택해 ID 라벨링이 가능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 카운티 관리 위원회, 세관 등에 공개됩니다. 이 제도로 인해 유기견이 발생할 경우 빠르게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길에서 배회하는 강아지가 발견되면 경찰이나 카운티 관리위원회는 해당 동물의 ID를 파악해 보호자에게 돌려주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해당 보호자는 동물학대 혐의로 벌금 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이 밖에 스웨덴의 반려견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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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의무: 최대 6시간마다 반드시 산책을 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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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활동 보장: 실내에서는 묶거나 가둘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묶거나 이동 시킬 경우 최대 2시간까지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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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치료: 반려견이 아프거나 다쳤을 경우 가능한 빨리 동물 병
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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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청결성과 보온성 유지: 반려견을 키우는 실내 공간의 암모니아 수치는 10ppm 미만, 이산화탄소 수치는 3000ppm 미만이어야 하며, 햇볕을 쬘 창문이나 조명 기구를 갖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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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의 적합성: 반려견에게 일정한 크기 이상의 독립 공간을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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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장치 제한: 마우스 피스 등 반려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보호 장치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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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동행 규정: 반려견을 데리고 이동 할 시에는 승객석에 태워야 하며, 불가피 할 경우에만 트렁크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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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종 자격: 반려견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특수 자격 기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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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관련: 반드시 전문의가 집도해야 하며, 성대 수술은 절대 금지, 꼬리와 귀 절개는 수의사 상담 후 가능하며, 제왕절개는 2회로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