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보유세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치열한 찬반논쟁, 여러분의 생각은?

WRITER 이은지(heymari EDITOR IN CHIEF)

최근 이슈로 떠오른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매년 일정액을 거둬 이를 동물 복지 예산 등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헤이마리>의 [hey, world issue!]에서 다룬 이른바 반려동물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인데요. 우리나라 역시 반려동물 보유세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부가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보유세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 계획’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시행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반려동물 보유세와 관련해 하반기쯤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당연히 예민한 문제이고 이슈로 떠오를 만 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가 확정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3가량이 반려동물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죠.

현재 여론은 반반으로 보입니다. 찬성하는 이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 의무제가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등록을 하지 않은 가구가 많아 정확한 세금 부과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흔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 정도입니다. 이 중 고양이는 대체적으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는데, 반려동물 보유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분명히 생길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단계라 어떤 기준 (개체 수, 체중 등)으로 세금을 부과할지 역시 미지수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시작되는 단계에서 늘어날 유기 개체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유기동물의 개체가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많은 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하지만 보유세를 찬성하는 입장도 이해가 갑니다. 모든 정책을 시행할 때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효과를 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세금을 잘 관리해 올바르게 쓴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가 향상되고, 유기동물 역시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헤이마리> 독자 여러분은 어떤가요? 찬반 논쟁이 치열하고, 이슈와 논란이 동시에 생기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해 주변 반려인들과 의견을 나눠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