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처방제란 무엇인가요?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시행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이 확대 시행됩니다.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요. 2020년 11월 12일,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개정됐고, 이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2년 11월 13일부터 모든 항생·항균제 및 생물학적 제제의 내용이 확대 시행됩니다.

WRITER 최민지


그렇다면 수의사 처방제란 무엇일까요? 수의사 처방제란, 임상 수의사의 처방으로 동물에 대한 항생제나 기타 약품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며, 적절한 투약으로 소유 동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반려동물 종합백신 등의 처방 대신 동물용 의약품 지정 및 시행으로 동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자가 진료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 시행됨으로써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에서는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모든 항생, 항균제와 처방 대상 반려동물용 백신, 처방 대상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동물약국의 경우 수의사 처방전이 없으면 처방 대상인 주사용 항생, 항균제와 처방 대상인 반려동물용 백신은 판매가 불가합니다.

동물병원에서는 동물을 직접 진료하고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투약 및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전을 발급 요구 시 발급, 처방전 발급 시 부본을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직접 진료하지 않고 처방·투약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처방전 발급을 거부한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처해집니다. 또 동물병원에서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 및 동물약국에 동물용 의약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집니다.

처방전 없이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방 대상 동물용 의약품 등의 거래 현황을 작성·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또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종업원 등이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업무정지(10일~3개월)의 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과 동물약국,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그동안 동물약국에서 백신 판매는 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매 후 접종하는 사람은 처벌을 받았는데, 이제는 개와 고양이 백신의 약국 판매가 금지되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심장사상충약은 수의사 처방제 약사 예외조항에 따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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